한국 중고교생의 학업 실력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교육투자의 효율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투자 효율성 비교
순위
공교육비만
감안한 효율성
사교육비까지 포함한 효율성
1위
일본
네덜란드
2위
한국
일본
3위
그리스
체코
4위
체코
아일랜드
5위
네덜란드
영국
6위
아일랜드
벨기에
7위
영국
헝가리
8위
독일
그리스
9위
헝가리
핀란드
19위
한국
7일 LG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국제비교로 본 교육투자 효율성’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고교생의 수학 과학 성적과 국내총생산(GDP)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투자효율성을 따져본 결과 한국은 주요 OECD 국가 23개 국가 가운데 19위에 그쳤다.
보고서는 “한국 고교 1학년 학생들의 과학 및 수학 과목 실력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을 보였다”면서 “그러나 이런 학업 성취도를 사교육비를 포함한 전체 교육비 투자비와 대비해 비교하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밝혔다.
한국의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 비중은 7.03%로 덴마크에 이어 두 번째다. OECD 회원국 평균은 5.75%.
사교육비를 감안하지 않고 공교육비만 놓고 투자효율성을 따졌을 때 한국은 일본에 이어 2위였지만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순위가 많이 떨어졌다.
김기승 연구위원은 “한국은 사교육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로 세계에서 가장 높아 교육비용을 크게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명재기자 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