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올해 두 차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움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경련이 22일 정기총회에서 ‘기업인의 결의’라는 형태로 공식화한 정치자금 제공거부 선언은 이미 예고되긴 했지만 정치자금 문제에 관한 재계의 확고한 방침을 다짐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진념(陳稔) 경제부총리가 이날 전경련의 이번 선언을 적극 환영하고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전경련 결의의 내용과 의미〓이날 총회에서 261개 전경련 회원사 대표들은 결의안을 채택할 때 모두 기립박수를 할 만큼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날 발표된 ‘기업인의 결의’ 가운데 부당한 정치자금을 더 이상 내지 않겠다는 선언은 달라진 기업환경과 함께 경제계가 더 이상 정치권에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SK그룹 관계자는 “외환위기 후 기업들의 경영이 투명해져 불법 정치자금은 낼 수 없게 됐다”며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건네고 나중에 죄인취급을 받는데 어떻게 정치자금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재계는 일부 이익집단의 무리한 요구 및 정치권의 선심공약이 한국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자제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또 ‘돈 안 드는 선거문화’의 정착과 고(高)비용 정치구조의 개선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정부 및 정치권과의 불평등한 역학(力學)관계에서 벗어나 ‘할 말은 분명히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이날 선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올해 양대선거 과정에서 음성적 정치자금 제공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H그룹의 한 임원은 “실제로 정치권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쉽게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눈길 끈 진 부총리의 발언〓재계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중단 선언을 환영한 진 부총리의 발언은 상황에 따라서는 단순한 ‘격려성 립서비스’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부처 수장(首長)’인 경제부총리가 재계선언을 공개적으로 환영하고 나섬으로써 이날 약속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특히 대선과정에서 최소한 경제부처가 여당후보의 음성적 자금확보를 위해 동원되지 않고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진 부총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외환위기 후 각 기업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CEO들의 노고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에 대한 정부 고위당국자들의 인식이 그동안 자주 편의주의적으로 흘러왔고 관계부처간 혼선도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이해를 표시한 진 부총리의 발언이 실제 정책수립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순활기자 shkwon@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 전경련 총회의 기업인 결의
▽기업인의 자율실천 결의사항
-월드컵경기와 아시아경기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
-법에 의하지 않은 불투명한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음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으로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에 최선
-청년 실업문제 해결과 선진 노사관계 구축에 노력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
-정당한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행
▽각계에 바라는 사항
-이익집단의 무리한 요구와 정치권의 선심성 선거공약 자제 요청
-‘돈 안 드는 선거문화’ 정착과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주요 전략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정부와 정치권이 새로운 기업규제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각계 각층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동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