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철도 발전 등 공공부문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노사정의 대화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으나, 이번 연대파업의 쟁점인 이들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에 대해선 분명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올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해 국가적 현안을 놓고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철도와 가스 산업 구조 개선 관련 법안도 관련 상임위인 산업자원위와 건설교통위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 개진만 있었을 뿐이다.
민주당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은 “여야 할 것 없이 신중론이 많고 개별 의원들의 생각이 제각각이어서 중지를 모아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장기적으로는 철도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중간 단계로 공사(公社) 형태를 거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며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도 지난해 12월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철도청과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문제는 상당한 심각성이 있으므로 당내에 특위를 구성해 민영화가 적절한지,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해를 넘겨서도 당론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공기업 민영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민영화에 앞서 공익성 보장, 건설관리 부분의 처리 방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분명한 태도 표명을 유보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