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정원이 모두 1만3432명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립학교 공무원 정원 규정 등 8개 부처 직제 개정안을 심의, 교원 1만2000명과 일반공무원 92명을 증원키로 의결했다.
이 밖에 정부는 올 들어 국가인권위원회 신설과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 인력보강으로 이미 638명을 늘렸고, 앞으로 법령 제·개정과 시설장비 도입 등으로 14개 부처 702명의 증원이 예정돼 있다.
이번에 증원되는 교육공무원은 △초등 2540명 △중등 7986명 △유치원 376명 △특수학교 98명 등 교원 1만1000명과 국립대의 교수요원 1000명이다.
내년에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및 학급 증설 때문에 교원 1만2600명 증원이 예정돼있다.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4년간 공무원 정원을 8만5000명 감축했으나, 행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원과 경찰 등 1만6000명을 증원한 것을 감안하면 현 정부 들어 실제 감축인원은 6만9000명”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진념(陳稔) 경제부총리는 회의에서 “공무원 증원 및 기구 확대는 구조개혁 방침에 위배되는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필수불가결한 부분만 증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