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울 남현동 수도방위사령부 총기 피탈 사건과 관련, 신건(辛建)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군 기강 해이와 정부의 소홀한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다른 부대도 아니고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수방사가 뚫린 것은 안보와 관련해 보통 일이 아니다”며 “대공 용의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군 당국을 포함해 정부측은 무조건 아니라고만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괴한이 3m 높이의 담 위에 있는 1m 높이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한 점 등을 볼 때 북한 게릴라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조건 없다고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기름이 필요해서 침입한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주유소가 널려 있는 데 뭐하러 위험한 군부대에 들어갔겠느냐”며 “무장 간첩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정예부대가 습격당한 데 대해 국방부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기춘(金淇春) 의원도 “대공 용의점이 아주 적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공 용의점에 무게를 두고 대간첩 작전을 벌여야지, 미리부터 용의점이 없다고 단정하면 어떡하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방사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문희상(文喜相) 의원은 회의 후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발언은 피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위는 국정원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을 심의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은 새로 제정하는 법인 만큼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 추후 재론키로 했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