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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 北 체제변화 도움안돼”

입력 | 2002-02-26 18:27:00


북한문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상무부 선임 경제분석관은 2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 정권이 자신의 체제를 외부에 드러내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어 북한체제를 바꾸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전직 관료 출신 의원모임인 국회 한백회·상록회 공동 초청 강연에서 햇볕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뒤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을 통해 설득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정권에 위험부담이 큰 개혁개방 정책 대신 기술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남북통일과 관련해 과다한 통일비용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통일을 빨리 할수록 비용이 적게 들 것이며 전체적으로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에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돼 한국경제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해선 “미국 내 북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