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 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8월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사에 내야 하는 납부액의 1.5∼2.5% 수수료의 부담으로 지방재정 규모가 줄어든다며 카드납부를 중단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세의 카드납부 실적이 급증하고 있고 징수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좋은 점이 있어 카드납부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은 수업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납부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카드납부제도가 도입돼야 하나, 과중한 수수료 때문에 시행이 어려운 것이다.
정보화시대 인터넷시대 속에서 카드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거래 및 과세자료의 투명성을 위해 각 부처에서 노력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할 때 행자부의 카드 납부 중단 지침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카드회사들은 지난 2∼3년간 정부의 카드사용 권장 정책으로 가입자들의 카드 사용이 급증하여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 정책의 덕으로 증대한 수수료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수익의 일부를 사회 공익시설에 기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국민이나 공공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요금 등의 납부수수료는 면제하거나 수수료율을 대폭 낮췄으면 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카드사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원태섭 서울 동작구 상도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