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단체장의 덕목과 행정능력을 제시하며 위로부터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합체인 부산공무원연합(부공련) 은 4일 영문 이니셜로 특정 자치단체장을 거론하며 불출마를 권유하는 권고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었다.
당사자들의 반발과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 이 글은 위정자들의 반개혁적 태도와 정치꾼이 되다시피한 일부 자치단체장의 전횡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이란게 부공련측의 설명이다.
현직 단체장의 무소신 및 비민주적 인사행정과 선심 및 낭비적 예산집행 등이 불출마 권유의 대표적 케이스.
A, B구청장의 경우 정실인사와 특정세력화를 위한 인사 등으로 행정내부를 정치와 줄대기로 오염시켜 불출마 권유의 대상자에 포함됐다.
C구청장은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적정하고도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하는데도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낭비적 예산집행의 사례로 지적됐다.
D, E구청장은 구태의연한 행정에다 무소신 보신주의로 일관해 ‘고인물이 썩는다’는 원칙의 전형으로 드러났다.
F, G구청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보답용이거나 측근 및 친족들에게 특혜를 주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정가로 분류됐다.
그러나 지목된 당사자들은 “단체장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인 지역주민에게 맡겨야 하는데도 공무원들이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 파문이 예상된다.
후배 공무원으로서의 ‘충정’이라는 부공련, 어떤 잣대와 무슨 근거로 공개대상에 포함됐는지 따지는 해당 단체장.
이들의 싸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지방시대의 시민들은 ‘고객이 만족하고 상식이 통하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