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현행 건강보험증은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공단 이상룡(李相龍) 이사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건강보험증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기능만 있다”며 “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른 민원 적체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한해 동안 분실 등의 이유로 재발급되거나 신규발급된 건강보험증이 1618만장에 이른다”며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신분증이 없는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진료비의 허위 및 부당 청구를 막을 수 있는 주민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료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이 1월28일부터 2월2일까지 전국 의료기관 및 약국 5995곳과 환자 2만98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을 항상 발급하는 곳은 전체의 12.5%에 불과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