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담(柳志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8일 이번 대선부터 완벽한 정책대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완전 선거공영제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자금을 한 푼도 쓸 수 없고, 쓰지 않아도 되는 완전공영제 실시 문제를 놓고 깊이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대통령 후보 1인당 600억원 안팎의 선거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할당하든 국비로 충당하든 선거공영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정 정당이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을 다른 정당보다 우월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이번 대선이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적기”라며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올해 대선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TV와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와 영화관 등을 통해 후보자나 정당이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정책과 공약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선관위가 부담하는 게 완전한 선거공영제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