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李相周)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0일 “고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공립학교도 자율학교로 지정해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도시의 공립 인문계 고교도 자율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율학교로 전환된 학교는 모두 농어촌의 인문계 고교나 대도시의 예능계 고교였다.
이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평준화를 깨뜨리면 의약분업 이상의 대란이 나타날 수 있으며 중학교 입시지옥이 되살아날 것”이라며 “각종 보완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너무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과 학부모를 비탄에 잠기게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수능 난이도 조절을 위해 상설 출제기구를 만들고 출제위원단에 고교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해서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위배되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며 황금만능주의를 조장해 사회정의에 어긋난다”며 도입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학벌주의 타파는 사회운동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공계 기피 현상도 정부 부처와 협조해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