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5일로 끝나는 ‘이용호 게이트’ 특검의 활동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나서자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고 나서 또 한바탕 힘 겨루기가 예상된다.
그러나 특검팀이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로부터 언론개혁과 정권재창출 관련 문건까지 압수하는 등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민주당측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11일 “특별 검사팀이 그동안 큰 성과를 거뒀지만 불법 조성된 자금의 용처와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정관계 로비의 실체 규명이 미흡하다”며“15일밖에 남지 않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권재창출 및 언론개혁 문건과 관련해 “배후인 아태재단과 재단 부이사장인 대통령 차남 김홍업(金弘業)씨에게로 수사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도 성명에서 “난마처럼 얽혀 있는 권력 비리들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민주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권이 수사에 개입해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법대로 조사해 처리하면 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태재단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은 법대로 조사하고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특검 연장 요구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특검 조사가 끝나는 25일경 법대로 검찰에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과 특검팀의 수사 결과 비교
혐 의
검 찰
특 검
신승환 범죄
-이용호씨로부터 받은 돈 대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
-검찰 로비대가로 6666만원 수뢰한 혐의로 구속
-이용호·신승남 회동 확인.
보물발굴사업
-이형택(대통령 처조카), 김형윤(전 국정원 경제단장) 등 무혐의
-국가기관 개입 여부 미수사
-국가기관 동원 혐의 등으로 이형택씨 구속
-국정원 해군 등의 개입 확인
핵심인물 도피
-출국금지 늑장 조치
-검찰이 출국했다고 한 김영준 검거
검찰 비호
-임휘윤 지검장, 임양운 차장 사표수리
-임양운 지검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