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 대해 연간 1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90년 도입된 이래 바뀌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크게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물고 있는 시설물은 2만여개소에 이른다.
시는 우선 교통유발부담금 산출항목 중 해당 시설물이 얼마나 교통량을 유발하는지를 지수화한 ‘교통유발계수’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연면적에 교통유발계수 등을 곱해 산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22일 시민공청회, 27일 도시교통정책심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5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 9월 부과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는 “정확한 내용은 절차를 밟아 확정되겠지만 0.47∼5.46에 이르는 교통유발계수가 10∼20% 오를 전망”이라며 “특히 교통유발량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부담금을 내고 있는 일부 대형 판매시설과 의료시설 등은 지금보다 3∼4배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동대문시장 부근의 대형 판매시설인 밀리오레나 두산타워 등은 백화점의 30% 정도에 불과한 1.68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 받고 있으며 조문차량 등이 줄을 잇는 종합병원의 교통유발계수도 1.28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 부제운행, 통근버스 운용, 시차출근제, 주차장 유료화 등을 시행하는 건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90%까지 경감 받게 된다”며 이 같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