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는 풀어야 할 현안 가운데 하나로 복잡한 세금구조를 꼽는다.
현재 한국의 자동차관련 세제는 총 12종류. 취득과정에서 내야하는 세금이 6종, 차를 보유하면서 물어야 하는 세금이 2종, 운행과정에서 내야 하는 세금이 4종이다. 반면 일본의 자동차 관련 세제는 7종이며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4∼6종류에 그친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측은 “한국의 자동차 관련 세제는 일부 개선은 됐지만 아직도 세금의 종류가 많고 세율도 높아 개별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과중한 측면이 있다”며 “수요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라도 자동차 세제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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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수(稅收)에 대한 의존도 상대적으로 높다.
자동차 관련 세수는 2000년 기준으로 18조원으로 한국 조세총액의 15.9%를 차지했다. 같은 해 미국의 자동차 세수 비중은 4.0%이며 일본은 10.6%다. 한국에서는 자동차산업이 침체에 빠지면 재정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
디젤승용차의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한국의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규제는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규제 수준이 높아 디젤승용차 보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업계 측은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리콜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뀔 때가 됐다고 강조한다. 문제가 예상되는 제품을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보완하는 리콜조치에 대해 아직까지 고객들의 시선이 곱지 못해 각 기업들이 리콜조치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
자동차업계가 빨리 고쳐야 할 점으로는 과열경쟁이 꼽힌다. 특히 업계의 관행이 된 ‘밀어내기’편법의 문제는 심각하다. 한 자동차회사 관계자는 “심지어 같은 회사의 판매부서 간에도 판매 경쟁이 붙는 경우도 많아 부작용이 우려될 정도”라고 전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