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아직 미지의 시장이다. 현지에서 5년이상 살아온 전문가들도 장님 코끼리 만지듯 중국 투자론을 펼치곤 한다. 생산활동의 기초수단인 토지가 국가소유인가 하면 노사관계 등 사적 계약에 정부가 광범위하게 관여한다. 국가가 개발전략상 필요하다면 경제 기본권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일쑤다.》
☞'新차이나 리포트' 연재기사 보기
한국에선 사법적 판단에 맡겨져야 할 분쟁들이 행정권의 재량에 맡겨지는 것도 허다하다. 인적 네크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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