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병원은 100%,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은 73% 오르는 등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 윤혁렬 연구위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2일 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해당 시설물의 교통유발량을 지수화한 ‘교통유발계수’ 산정기준을 사람 단위에서 차량 유출입량으로 변경, 시내 223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에 근거해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경우 교통유발계수를 현재의 1.28과 1.34에서 각각 2.56과 2.68로 2배 상향 조정한다.
또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은 현재 5.46에서 72.7% 오른 9.43으로 올리고, 일반숙박시설(1.16)과 노래연습장(1.44)도 각각 2.26과 2.07로 상향 적용한다.
이 같은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경우 내년 서울 지역 교통유발부담금 건축물의 부담액도 현재 연간 464억여원에서 540억여원으로 16%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도시교통정책심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인상률 등을 최종 결정한 뒤 5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