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정을 위한 제4차 협상이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폐막됐으나 각국 정부의 이해가 엇갈려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WHO는 10월14∼25일 제네바에서 제5차 협상을 가진 뒤 내년 2월 중순께 담배규제기본협약안 제정을 완료하고 2003년 5월부터 서명 및 비준을 거쳐 정식 발효시킨다는 목표를 정해 놓고 있다.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담뱃세 인상과 담배광고 금지 등을 포괄적으로 담으려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담배 규제 운동단체인 ‘기본협약연합(FCA·Framework Convention Allia-nce)’은 미국 독일 일본 3개국을 담배 규제를 가로막는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FCA는 또 ‘더러운 재떨이 상(Dirty Ashtray Award)’을 제정하고 금연운동과 담배협약 제정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국가들을 부문별로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호주 캐나다는 ‘담배밀수에 대한 무대책’을, 일본은 ‘건강에 관한 무관심’을 지적당했다.
한국은 ‘다국적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네트워크’인 NATT에 의해 미국 파키스탄 도미니카와 함께 ‘말버러 맨(Malboro Man)’ 수상자가 됐다.
50여개국의 75개 비정부기구(NGO)들로 구성된 NATT는 “한국이 규제협약의 이행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에 담배회사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했으나 NGO에 대해서는 협약 이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NATT는 담배규제기본협약 제정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담배회사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NATT의 노선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는 나라의 정부를 지목해 미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 광고의 등장인물인 ‘말버러 맨’의 이름을 딴 ‘말버러 맨 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협약 이행에 관한 협의과정에 NGO 참여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