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실질성장률을 5∼6%로 전망하고 예산규모를 120조원 이내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 편성지침을 이같이 결정했다.
장승우(張丞玗)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엔 경기상승 국면에 들어가 연간 5∼6%의 실질성장을 이루고 물가는 2∼3% 오를 전망”이라면서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을 7∼9%의 경상 성장률 이내에서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 예산은 인건비와 기본사업비는 올해 수준에서, 주요 사업비 합계는 올해 예산보다 10% 이상 늘지 않는 범위에서 짜여진다.
기획예산처는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등 작년 세법개정으로 세수증가 폭이 크지 않고 △공기업 민영화가 올해 중 끝나 매각대금 수입도 크게 감소하는 등 내년엔 세입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재정규모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고 비과세·감면혜택을 줄이는 등 세입기반을 늘리고 예산과 기금, 기금 간의 중복사업을 억제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30일까지 각 부처에 예산편성지침을 알리며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5월 말까지 내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