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사실상 보충수업 허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획일적인 보충수업을 계속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그동안 보충수업을 계획해 온 일선 학교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특기적성교육을 주당 1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야간자율학습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학교교육 내실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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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74% "보충수업 계획"
▽보충수업 절대 불허〓유인종(劉仁鍾)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 정규수업의 내실화가 핵심인 만큼 정규수업을 저해하는 어떤 형태의 보충수업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하는 차원에서 교과 관련 특기적성교육을 학교장의 재량에 일임해 사실상 보충수업을 허용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교과 관련 특기적성교육을 종전과 같이 ‘주당 1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보충수업 형태의 획일적인 특기적성교육을 금지하고 특기적성교육이나 야간자율학습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지역 일선 고교에서는 교과진도를 나가거나 통일된 교재를 구입해 문제풀이를 하는 등의 특기적성교육은 할 수 없고 문예창작반이나 영어회화반 등 학생의 희망에 따른 동아리 형태의 특기적성교육만 허용된다.
▽새벽 자율학습도 폐지〓오전 8시 이전에 반강제로 학생을 등교시켜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이른바 ‘0교시’ 수업도 금지된다.
최근 시교육청의 조사 결과 고3의 경우 오전 7시반까지 등교하는 고교가 34.7%, 7시반∼8시 등교하는 학교가 39.9%에 달하는 등 전체 고교의 74.6%가 오전 8시 이전에 등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강제적인 보충수업이나 새벽자율학습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학교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재정보조금 삭감 등 행정 재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일선 고교 혼란〓교육부와 시교육청의 지침이 서로 다르게 발표되자 일선 고교에서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느냐”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서울D고 교장은 “교육부의 발표 이후 오후 10시까지 보충수업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사전에 정책조율을 거쳐 발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한 사립고 교장은 “교육청이 보충수업을 금지해도 학부모들의 요구가 거세 학교가 이를 거부하기 힘들다”며 “다른 시도는 허용하는데 서울만 금지할 경우 학부모의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생들을 무한 입시경쟁으로 내모는 보충수업과 0교시 수업을 금지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반겼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박 용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