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증을 선 국가보증채무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재정경제부는 9일 국가보증채무가 작년 말 현재 106조7696억원으로 2001년 국내총생산(GDP) 545조원(잠정치) 대비 19.6%였다고 밝혔다.
국가보증채무는 2000년 말 74조5654억원(2000년 GDP 대비 14.3%)에 비해 43.2%나 늘었다. 이는 공적자금으로 사용한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 구조조정채권이 2000년 68조1667억원에서 2001년 97조3553억원으로 42.8% 늘어난 데 따른 것.
국가보증채무는 예금보험공사 등 해당기관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을 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채무로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빚이다. 액수가 확정되고 정부가 직접 상환할 의무를 갖는 국가채무와는 구분된다.
작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122조1000억원으로 작년 GDP대비 22.4%였다. 한국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2.7%는 물론 미국(59.4%) 일본(123.2%) 독일(60.8%) 프랑스(64.1%) 영국(53.8%)보다 낮았다.
최규연(崔圭淵) 재경부 국고과장은 “한국의 국가보증채무와 국가채무를 모두 합하더라도 GDP대비 42%로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