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얻을 경우 아파트보다 1%포인트 정도 싼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자금도 아파트보다는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아파트에만 몰리는 주택 수요가 집값 폭등의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수요자에게 이처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상반기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 각종 주택자금 지원규모와 대출조건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최근 잇따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되고 있지만 가을 이사철이 되면 수급 불균형에 따라 집값이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주택 종류에 따라 차등화해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수요자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최소 1%포인트 정도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지금은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연 7.0∼7.5%로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당초 아파트 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미 대출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사거나 임차하기 위해 이미 이 자금을 빌린 사람에게는 하향 조정된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수요자가 우선적으로 주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구체적 시행방법이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아파트보다는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수요자에게, 대형 평형보다는 소형 평형에 우선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한만희(韓晩喜)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국민주택기금이 적자를 보지 않는 선에서 금리나 대출금 규모 등을 조정, 아파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구체적인 금리나 대출금 규모 등은 기금 집행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