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규제해 집값 안정 꾀해야▼
나는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가기 전까지 중소규모의 주택건설업을 운영하면서 당시의 분양가 원가연동제에 의해 아파트를 분양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1998년부터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원가연동제가 해제되었고, 그 후 완만히 오르던 분양가가 작년 후반기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어느 신문의 경제면 기사는 금년 3월말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1997년에 비해 117% 올랐고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평당 1502만원이라고 한다. 이를 원가연동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건축비를 후하게 평당 350만원, 용적률은 적게 200%, 땅값은 비싸게 보아 평당 1500만원이라 하더라도 평당 이익이 400만원에 이르는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인 것이다.
원가연동제에 의한 적정 이윤은 건축비의 약 10% 미만인 평당 35만원까지일진대 이러한 분양가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연히 과거의 원가연동제에 버금가는 분양가로 규제해 폭리 근절과 집값 안정을 꾀해야 마땅하다.
오태후 서울 강서구 염창동
▼건설업체 폭리근절에 도움 될 것▼
서울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다. 이러다가는 모두 평당 1000만원을 넘어서고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영원히 접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다.
시장기능 강화와 자율성이라는 측면에 위배되기는 하지만 이처럼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를 정부와 서울시가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우선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산정자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가 라는 것이다. 국민의 정서는 외면한 채 건설업자들이 지나치게 자신들의 영리와 입장만 반영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너무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분양가를 부채질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가격과 격차가 벌어져 기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려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 아파트 가격과 분양가가 별 차이가 없어야 새 아파트로 몰려드는 가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입주 후 새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분양 즉시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는 투기현상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장삼동 부산 사하구 신평동
▼재건축 위축… 되레 투기 부를수도▼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서울시가 주장한 분양가격 간접규제 방안을 정부방침으로 수용하여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된 주원인을 살펴보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수급 불균형이 유발됐기 때문이다.
이는 택지공급과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행정규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첫째,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의 가격 격차로 주택가격이 왜곡될 것이며 이로 인해 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둘째,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 증가로 재건축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공급 축소로 이어져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
셋째, 주택가격의 높고 낮음을 구청장이 판단함에 따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자칫 행정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주택 건설업체들도 지나친 주택가격 상승이 가져올 부작용을 감안해 분양가 인상 자제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다. 분양가는 주택 건설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중장기 주택공급 정책을 수립해 수요자들에게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박규선 한국주택협회 기획홍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