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는 지난 1년, 짧게는 지난 1개월 사이에 한국정치에 큰 변화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작년 4·13 총선에서 낙천·낙선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한국 정당들이 인적 쇄신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을 만들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민주당의 정풍파 세력은 집단지도체제와 국민경선제라는 제도적 개혁을 이끌어냈고, 그 연장선에서 3월9일 제주에서 국민경선을 시작함으로써 정치혁명의 불을 점화하였다.
이렇게 되자 정당민주화를 대선 이후로 연기하고자 했던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도 총재직을 포기하고 집단지도체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당내민주화 조치를 전격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도 16대 총선이 치러졌던 4월13일을 기해 인천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첫 번째 국민경선을 치르는 계획을 마련했다.
▼경선 흑색선전 난무▼
그런데 여야 모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당개혁은 ‘6월 항쟁’ 이후 최대의 민주화 개혁이라는 학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주말마다 온 국민을 기대와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국민경선제의 이면에서 각종 음모론과 색깔론 등의 구태의연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 큰 문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잡음들이 지방선거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서도 각종 네거티브 캠페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금까지 여야의 당내 경선을 마친 150여개 지역 중 80여개 지역의 기초단체장 후보 선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경선 불복과 탈당 등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아니 아무리 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그 제도 속에서 행동하는 정치인들이 비민주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제도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민주적 제도와 비민주적 행태 사이의 불일치를 극복하고 정치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나는 여야를 불문하고 대통령 예비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들이 ‘지는 준비’도 할 것을 권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영합게임의 특성을 갖고 있는 모든 경쟁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이 승자가 되고, 다른 후보들은 모두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후보들은 각자 내가 질 수도 있고, 지는 경우 명예롭게 승복하겠다는 각오를 가다듬어야 한다.
둘째, 후보들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당민주화 개혁이 한국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주길 당부하고자 한다. 만약 현재의 정당개혁이 한국의 정치발전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승리에 집착하게 되면 새롭게 도입된 민주적 제도들을 형해화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공의 적’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네거티브 캠페인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이와 함께 각 후보들은 한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시키기 위해 새로운 국가비전과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후보별로 제시된 비전과 정책을 살펴보면 복잡한 사안들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예컨대 공기업 민영화, 고용안정, 복지정책을 어떻게 조화해 생산성과 고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인지 그 누구도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후보 진영에서는 정말로 국리민복을 증진할 수 있는 비전 정립과 정책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
▼깨끗이 ´지는 준비´도 하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을 멋있게 치르기 위해 정부는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를 국가 슬로건으로 정했다고 한다. 한국인의 역동성을 포착한 참 좋은 구호다. 그러나 이처럼 역동적인 한국인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나는 ‘노블 코리아(Noble Korea·고귀한 한국)’를 선진 한국의 다른 표상으로 설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대선 경선도 마찬가지다. 한국을 새롭게 도약시키고자 하는 후보들이 강한 역동성을 발휘하되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국민을 섬기는 태도를 보일 때 비로소 고귀한 한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선진 한국을 만들기 위해 대선 주자들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륭 한림대 교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