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단행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인사는 이 정부의 거듭된 인사 실패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왜 마지막까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원칙 없는 인사다. 이번 인사가 진념(陳稔) 전 경제부총리를 6월에 있을 경기지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내보내기 위해 ‘억지 춘향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다. 아무리 당의 요구에 당사자가 따른 것이라고 해봐야 국무위원을 바꾸는 일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이 개입하지 않았다고는 믿기 어렵다.
반드시 특정인이 그 자리에 있어야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체 필요성이 거론될 때는 일관성 유지를 위해 안 된다고 하다가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바꾸는 것은 정치논리에 경제논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내외에 천명하는 격이다. 정치에서는 일절 손을 떼고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김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당이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거부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러니 정치에서 ‘김심(金心)’ 논란이 그치지 않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
둘째, ‘끼리끼리 인사’다. 아는 사람 외에는 좀처럼 쓰려 하지 않는 것이 김 대통령의 인사 방식이라고 하지만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 인사가 계속되면 국정쇄신은커녕 특정집단이 움직이는 정권의 색채가 짙어질 뿐이다. 만에 하나 ‘꼭 그래야만 할 다른 이유’가 있다면 민심 차단과 여론 왜곡 등 치명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동안의 실정(失政)과 최근 대통령 아들들과 연관된 온갖 부패 의혹도 인사 부작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인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볼 것이다. 특히 부패 비리 관련자로부터 협박까지 당했다는 청와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우여곡절 끝에 비서실장에 오른 박지원(朴智元)씨의 역할에 주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