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준비해온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보고서’를 최근 완성했다며 18일 열리는 회장단 회의에 보고한 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정치 행정 사법 남북관계 등 10개 부문에 걸쳐 총 24개 과제로 구성된 정책과제에는 2월 22일 전경련 정기총회에서 중간보고를 통해 밝힌 대로 정부가 선거자금을 부담하는 선거공영제와 중앙당 축소, 지구당 폐지 등 정치부문의 투명성을 위한 과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정부기구 축소와 3급 이상 임용의 전면 개방 △법률시장 개방 △기여입학 허용 및 교육시장 개방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될 예정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