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제출 - 한나라당 이인기(왼쪽) 박혁규 원내부총무(가운데)
한나라당이 16일 ‘대통령의 세 아들 비리와 부패정권 청산’을 내세워 국회 상임위별 증인으로 채택키로 한 명단에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아들과 현 정권의 주요 권력기관장 등이 거의 모두 망라돼있다. 상임위도 10개에 달한다.
▽증인명단〓한나라당은 국회 운영위에선 각종 비리 의혹의 ‘청와대 개입 또는 연루’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김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 등을 배경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미래도시환경대표 최규선(崔圭先)씨가 무혐의 처리된 배경에 홍걸씨의 ‘청와대 구명전화’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추궁사항이다.
한나라당은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의 홍걸씨 비리 소문 보고와 관련해 김 전 2차장과 김학재(金鶴在)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상주(李相周)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증인 채택안에 포함시켰다.
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선 최씨의 이권개입 의혹 수사 과정을 밝히기 위해 홍걸씨와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을,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 축소수사 및 비호 의혹 규명을 위해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 등의 증인채택을 추진 중이다. 또 국방위에선 F15기 도입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풍언(曺豊彦) 최규선씨와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을, 아태재단 비리의혹을 다루게 될 통일외교통상위에선 김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씨와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이사의 증인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행정자치위에선 ‘최규선 대책회의’ 참석 의혹을 받고 있는 최성규(崔成奎)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이팔호(李八浩) 경찰청장, 김희완(金熙完)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문화관광위에선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해 송재빈(宋在斌) 타이거풀스 대표와 김홍일(金弘一) 의원, 남궁진(南宮鎭) 문화관광부장관 등을 증인 채택 대상으로 꼽고 있다.
▽특검법 내용과 처리 전망〓특검법안은 특별검사가 임명된 날로부터 10일동안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12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석은 133명으로 재적 269명의 과반(135명)에 2명이 부족하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한나라당과의 공조에 거리를 두고 있고, 무소속인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 정몽준(鄭夢準) 박근혜(朴槿惠) 한승수(韓昇洙) 의원, 민국당 강숙자(姜淑子) 의원 등의 협조도 기대하기 어려워 국회통과는 불투명하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한나라당의 상임위별 주요증인 채택안
운영위
전윤철(경제부총리) 박지원(대통령비서실장) 이기호(대통령경제복지노동특보) 진 념(전 경제부총리) 김홍걸(대통령 3남) 최규선(미래도시환경 대표) 이상주(교육부총리)
법제사법위
신승남(전 검찰총장) 김대웅(광주고검장) 이범관(서울지검장) 이형택(대통령 처조카) 최성규(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국방위
김동신(국방부장관) 조풍언(무기중개상)
통일외교통상위
최성홍(외교통상부장관) 김홍업(대통령 차남) 이수동(전 아태재단 이사) 도승희(전 인터피온 사외이사)
행정자치위
이팔호(경찰청장) 김희완(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최광식(전 사직동팀장)
산업자원위
신국환(산업자원부장관) 이석영(중소기업청장)
정무위
이근영(금감위원장) 김영재(전 금감원 부원장보)
재정경제위
김홍걸(대통령 3남) 이명재(검찰총장) 손영래(국세청장)
문화관광위
남궁진(문화관광부장관) 김홍일(대통령 장남) 송재빈(타이거풀스 대표)
정보위
이상주(교육부총리) 김학재(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