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17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재개됐으나 민주노총 산별연맹 대표 등이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민주노총 소속 산별연맹 대표와 서울 부산 인천 경남 등 지역본부 대표 20여명은 이날 낮 12시30분경부터 노사정위원장 사무실을 점거, 농성을 벌이다 오후 2시30분경 협상공개를 요구하며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들은 회의실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 출동한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며 회의실 앞에서 농성중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한국노총, 경영계의 주5일 관련 노사정 합의가 노동자들의 수년에 걸친 노동시간단축 투쟁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50여명도 노사정위 건물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9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 철회 △생리휴가 및 주휴 무급화 반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불가 △휴가 축소 반대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강행될 경우 24일 임시대의원대회 등을 거쳐 투쟁계획을 확정한 뒤 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 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노사정위 협상에는 안영수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 김송자 노동부차관이 참석해 지난해 12월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던 '합의대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한국노총은 전날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제시된 대로 △주5일 근무에 따른 기존 임금보전을 구체적으로 법 부칙에 명시 △근속 1년이상인 근로자는 최소 18일의 연월차 휴가 제공 △주당 연장근로시간(12시간)과 초과근로수당 할증률(50%)을 현행처럼 유지 △시행시기를 2007년 1월1일까지 앞당기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임금보전 원칙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연월차 휴가 일수 조정 등은 국제적인 기준을 감안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는 늦어도 다음주초까지는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방용석 노동부장관,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협상을 갖고 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를 타결짓는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 바로 의원입법에 착수,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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