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부동산 담보 등에 대한 가치평가가 은행마다 심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청은 2월 시중은행 지방은행 보증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21개 기관의 부동산 담보가치 인정비율을 조사한 결과 35∼100%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또 일부 은행은 감정가가 아닌 최저경매낙찰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담보가치를 평가하거나 기계 설비의 가치를 은행 자체 기준보다 낮게 평가해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중기청은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의 자산가치를 낮게 인정함에 따라 설비투자 위축과 자금난 등의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은행별 특성과 담보유형 등을 감안한 가치평가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