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6년까지 5년간 정보화 촉진 사업에 71조3461억원(민간투자 50조2450억원 포함)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 현재 4% 수준인 전자 섬유 등 핵심산업의 전자거래 비율을 2006년까지 30%로 높이고 전 국민의 90%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인 ‘e코리아 비전 2006’을 심의, 확정했다.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이 계획에 따르면 2006년까지 각급 학교에 학생 5명당 1대꼴로 개인용 컴퓨터(PC)가 보급되고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이 새로 도입된다. 성인 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율도 현재 1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식정보 사회화에 따른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헌법에 ‘정보기본권’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국민이 최소 1Mbps급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정보기술(IT) 분야 협력, 인적 교류, 정보문화 확산 등을 통해 한국의 동북아 IT 허브 국가 도약을 추진하고 2006년까지 5년간 IT 수출 3500억달러, 무역흑자 1100억달러의 목표 달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IT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보화 흐름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006년까지 71조3461억원(민간투자 50조2450억원 포함)이 정보화 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