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국고 지원을 받아 불량 노후주택이 밀집한 ‘달동네’를 재개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다시 짓는 아파트의 평형이 크게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지침’을 마련, 주공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이런 방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시 짓는 아파트가 대부분 평형 제한기준인 전용면적 25.7평에 근접한 수준이어서 소득이 낮은 현지 주민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공과 지자체 도시개발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일 때 현지 주민의 소득수준에 맞는 소형 평형 위주로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건교부는 “평형 제한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전용 25.7평에 근접한 수준의 아파트를 원하는 주민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현지 실정에 맞는 평형으로 설계하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민 재정착률이 현행 60%에서 80%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