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당초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사이를 지나는 것으로 돼 있던 지하철 9호선 국회 통과 노선을 의원회관 바깥쪽으로 바꾸려는 계획이 시의회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지하철 9호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23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가 결정한 내용을 의회 의견으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는 23일 “시가 노선을 변경키로 결정한 것은 국회 측이 안전상의 문제와 지하주차장 건설 계획을 들어 반대했기 때문이나 안전점검 결과 당초 노선대로 해도 노후한 국회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초 안대로 결정할 것”을 수정 가결했다.
상임위는 또 “대부분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당초 안이 낫다’는 것이었으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서도 접근성과 편리성 등이 좋은 기존 노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이로써 5월 중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국회 통과 구간에 대한 지하철 노선변경안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전문가, 시민단체의 입장이 확인됐으니 도시계획위에서 변경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시계획 문제에 관한 한 시 도시계획위가 결정을 내리면 사유재산의 경우 공탁을 걸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다만 공공기관인 국회는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이날 “서울시가 지난해 안전점검을 의뢰한 서울시립대 보고서에서도 ‘지하철 통과시 의사당 내 지반 진동 및 소음에 관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양하다’고 명시돼 있었다”며 “국내 저명 학자와 미국 일본 등의 지하철 전문용역업체로 팀을 구성해 안전도 평가를 다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는 “국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여의도 구간 노선 결정이 자꾸 미뤄질 경우 지하철 9호선 전체 공사 일정이 늦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