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섭 / 여신금융협회장
국내에 신용카드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경과한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산업은 놀랄만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이는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제도 및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도입 등 정책적 요인에도 기인하지만, 무엇보다 장기간에 걸친 카드사들의 전산망 확충 등 인프라 투자와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상품개발, 시장 개척 등 신용카드 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가계대출의 급증이나 신용불량자 증가 추세 등에 대해 원인제공 요인으로 신용카드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업계 종사자로서 곤혹스러움을 느낀다. 단기간에 폭넓게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었지만 성장에 비례한 사회·문화적인 인식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업계 종사자로서 신용카드 이용이 경제활성화 및 국민경제에 기여한 순기능적인 측면은 간과한 채 부정적인 면만을 확대하는 것 같아 이 기회에 신용카드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용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우선, 신용카드 이용이 근거과세의 자료가 되어 합리적인 세정사업을 유도하였으며, 과표 양성화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였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거래명세를 상호대조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통한 과표양성화에 신용카드가 기여하는 부분이다.
둘째,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증가는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민간소비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는 신용카드의 신용공여 확대가 기여한 부분이 많다.
셋째, 신용카드가 신용경제사회를 유도·촉진시켰다는 사실이다. 신용카드는 현금과 수표를 급속히 대체해 현물화폐의 발행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넷째, 서민생활의 안정을 유도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 금융제도가 비교적 미흡한 우리경제에서 신용카드는 서민가계에 대한 금융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신용카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성장에 따라 나타난 일시적인 부작용들도 신용카드사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노력 지속, 개인신용평가제의 도입, 불공정 경쟁 제한 노력 등으로 인해 점차 개선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유종섭 여신금융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