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외환은행이 하이닉스 충당금 조정으로 신탁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과 관련, “예금금리를 1%포인트 정도 올려주는 것은 고객 유치를 위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정기예금 금리보다 5%포인트 이상을 보전해주는 것은 원본 보전을 금지하는 감독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의 신탁고객 손실보전 안은 10일 예정된 금감위의 의결사항이지만 이 위원장의 발언으로 볼 때 사실상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또 현대투신 등 현대 금융 3사 매각과 관련, “매각 구도나 조건이 바뀔 수 있지만 아직 3사를 동시에 매각하는 방안 외에 다른 방안이 접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카드를 발급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채권 추심이나 손실 부담은 일반 고객과 차등 적용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카드 발급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 이 위원장은 “한화가 대생을 인수하는 데 자격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혀 정부와 한화 측의 가격 협상만 이루어지면 한화가 대생을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