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신 국제질서 형성과 분단국의 장래' 공개 토론회 - 박경모기자
《세계정치학회(IPSA·회장 김달중·金達中·연세대 교수) 분단국통합연구위원회(회장 이서항·李瑞恒·외교안보연구원 교수)와 동아일보 부설 21세기평화재단·평화연구소(소장 남중구·南仲九)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 국제질서 형성과 분단국의 장래’를 주제로 이서항 교수의 사회 아래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국 미국 독일 대만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국제질서 하에서의 분단국의 생존 전략 및 통일에 대비한 한국의 전략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김 회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9·11 테러 이후 소위 ‘후 냉전이후 시대’로 불리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며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질서가 분단국의 체제와 정권 및 사회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고 말했다.
21세기평화재단·평화연구소(설립자 김병관·金炳琯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는 각종 학술 문화사업과 민간교류 등을 통해 한반도의 화합과 번영을 촉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0년 4월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독일 통일 전후의 사건으로 본 정치적 교훈(고트프리드 카를 킨더만 독일 뮌헨대 교수)〓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일 민족의 분단은 냉전 상황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를 극복한 독일 민족의 내부적 화해는 상당 부분 빌리 브란트 전 총리의 신동방정책(Ostpolitik)에 의해 성취됐다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이른바 ‘주고받기’(give and take) 원칙에 따라 수백만명에 이르는 동서독 주민들의 접촉과 실용적 협력을 실현시키는데 기여했다. 그 출발점은 서독이 독일을 대표하는 정당성이 서독에만 있다는 정책을 포기하고 동독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 것이었다.
양독 간의 두 차례 정상회담은 본래 의도된 바대로 내부체제 간 화해 과정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상호 군사력 자제선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서로 적대적인 체제의 화해 과정에서 한 쪽의 과도한 접촉 시도는 다른 한 쪽을 사회적 또는 이념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북한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 통일은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제국주의적 패권의 포기라는 외부적 조건과 동독의 평화적 체제 전환이라는 내부적 조건이 조화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통일 독일의 사회 경제적 통합 체제를 구축하는데는 예상보다 비싼 값을 치러야 했다. 진행 속도도 빠르지 못했다.
독일이 경험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은 한국 통일 과정에서 결코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다. 다만 독일이 통일 이전에 주변국에 독일 통일을 지원해달라고 꾸준하게 협조를 구했던 점을 거울삼아 한국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도 주변 국가와 꾸준한 접촉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