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주적(主敵)’ 표현 논란을 이유로 국방백서 발간을 무기 연기키로 한 데 대해 정치권은 물론 사회단체도 입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국방부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방과 안보를 포기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용갑(金容甲) 의원 등 한나라당 보수 성향 의원 65명은 24일 성명을 내고 “국방백서 발간 연기는 북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임동원(林東源) 대통령특보를 비롯한 현 정권 내 친북세력과 김정일(金正日)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국방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주적 개념이란 게 한나라당 집권 때까지만 해도 국방백서에 없었으나 김영삼(金泳三) 정권 말기에 대북강경론이 득세하면서 갑작스레 삽입된 것”이라며 “국방부가 방위전략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를 야당에서 정쟁거리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족화해 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측과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진보적 단체들은 “통일과 남북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바람직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등 보수 단체들은 “정치논리에 영향 받아 국방백서발간이 연기된 것은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