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후보와 우근민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선거 중반에 접어들면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국제자유도시’ 관련 사안이다.
특히 두 후보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시각과 실행방법에서는 커다란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위상 △경제자치특구 실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문제 등은 두 후보가 연설 때마다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다.
▲개발센터의 위상=이에 대해 신 후보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우 후보는 ‘현실론’을 내세우며 반론을 펴고 있다.
우선 우 후보측은 “지난 38년간 정부 차원의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나 제대로 추진된 적이 거의 없다”며 “이번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외자 유치 및 재원 확보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발센터가 정부 산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 후보측은 “다만,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돼 안정 궤도에 있을 때는 개발센터의 제주 이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신 후보측은 “국제자유도시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2개월이 지난 지금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개발센터가 제주도로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후보측은 “개발센터가 사실상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를 정부 산하 기구로 둘 경우 제주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고 밝혔다.
▲경제자치특구 실현=신 후보측은 제주도를 경제특별자치지역으로 만들어야 명실상부한 ‘제주형’ 국제자유도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후보측은 “이 경제특별자치지역은 신 후보의 도지사 재직 시절인 1998년 정부에 처음 보고됐던 사안으로, 행정.사법.입법권을 제외하고 조세권 등 경제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제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 경제특별자치지역이 실현돼야 외부인을 위한 국제자유도시가 제주인을 위한 국제자유로시로 건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 후보측은 “신 후보의 경제특별자치지역 공약은 제주를 독립시키자는 얘기로, 현실성없는 공약”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우 후보측은 “현재 제주도민들이 연간 내는 세금(국세)은 3000억원 정도인데,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2조원이 넘는다”며 “이 때문에 조세권을 제주로 가져올 경우 오히려 도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우 후보측은 “우 후보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만들어내니까,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경제특별자치지역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신 후보측은 “개발센터를 제주로 가져오고, 경제특별자치지역 제도 시행 등 국제자유도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 후보측은 “법이 시행된 지 겨우 두 달밖에 안 됐다”며 “법 개정 문제는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 및 법 시행 과정을 지켜본 후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