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1일 중국에 대해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로 송환하지 말 것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참석 의원 406명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중국 내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중국 내에서 망명을 모색하는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말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탈북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탈북자들을 다른 국가에 정착시키려는 유엔의 노력에 중국이 협조할 것도 촉구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 등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35명의 서명으로 제출됐다.
미 하원이 이처럼 탈북자 처리와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최근 미국 내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인권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원에 이어 미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제출돼 있으며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하원의 결의안에는 미 행정부에 대한 권고가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의안이 탈북자 문제 해결을 중국 정부와 UNHCR에만 떠넘겼을 뿐 미 행정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탈북자의 북한 강제 송환에는 반대하고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미국 망명에 대해서는 불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