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994년 체결된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2일 인터넷판을 통해 강조했다.
이 신문은 이날 ‘더티 밤과 북한’이라는 제하의 분석기사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체결된 이 핵방지협정에 회의감을 표시하고 3월에는 북한이 합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잭 프리처드 대북 특사와 국무부가 이를 되살리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같은 판단의 첫번째 근거로 북한이 기본합의의 핵심 내용인 북한 핵 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에는 핵사찰을 요구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이 기본합의의 조건을 이미 지키지 않은 만큼 미국은 이를 지체없이 폐기해도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이를 통해 악의 정권이 핵무기를 추가로 습득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