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요원이 한국외교관을 폭행하고 탈북자를 강제 연행한 사건에 대해 일본 언론은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5월 8일 중국 선양(瀋陽)의 일본총영사관에서 벌어진 사건과 여러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측은 “중국 공안요원이 허가 없이 영사관에 침입했다”면서 탈북자 5명의 인계와 공식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외교관들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며 일본 외교는 ‘참패’했었다.
아사히신문은 14일 “이번 사건은 탈북 주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다루려는 한국과 북한의 체제 붕괴를 원치 않는 중국의 생각이 다른 데서 비롯됐다”며 “양국 간의 심각한 외교문제로 발전할 것이 틀림없다”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은 탈북 주민들이 한국에 ‘직접 망명’하는 관례를 막기 위해 경비를 강화해 왔다”며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재외공관의 ‘불가침권’의 침해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탈북 주민을 보호하려 한 태도는 일본 외교관들의 대응과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측은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탈북자들의 신병을 쉽사리 인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한일 양국 정부는 중국 선양의 일본총영사관에 망명 요청을 했다가 중국의 조사를 받고 한국에 망명한 탈북 주민 5명에 대해 일본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은 당사자 자격으로 중국측에 이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조사 시기는 양국이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