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金弘業)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이 검찰 고위 간부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25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은 각종 게이트로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홍업씨를 구속한 뒤 검찰 고위간부가 3건의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조직 내부의 문제인 만큼 수사 방법 등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고심해왔다.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의혹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정면돌파를 통한 조기 진상 규명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미적미적하다 보면 의혹이 부풀려질 수 있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으며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고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하자는 것이 검찰의 의지”라고 말했다.
대검 중수3과를 주축으로 한 전담 수사팀에 김경수(金敬洙) 부부장, 정인창(鄭仁昌) 대검 연구관, 이용(李龍) 검사 등 3명을 보강한 것도 이런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에서는 지난해 10월 ‘이용호(李容湖) 게이트’ 특별감찰본부에 이어 전현직 검사가 또 다시 소환 조사를 받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의 핵심은 △검찰 고위 간부가 어떤 경로를 통해 홍업씨의 청탁을 받았는지 △고위 간부가 수사 책임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수사 책임자가 간부의 지시를 받고 사건을 축소 수사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것이다.
‘검찰게이트’ 전담 수사팀은 98년 7월 당시 수원지검 특수부, 지난해 5월 서울지검 외사부 및 울산지검 특수부의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를 거의 끝내고 수사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사건의 주임검사, 부장검사 등 수사라인을 차례로 불러 검찰 고위간부에게서 부당한 지시 등을 받았는지 먼저 조사할 방침이다. 그 후 당시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소환 조사와 수사책임자의 과실 규명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 검사들은 이번 수사에 대해 유난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원지검의 한 검사는 “이번 수사가 곪아터진 환부를 수술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내부가 홍역을 치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가 뚜렷한 물증 없이 주로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사건의 성격상 청탁이 실제로 사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쉽지 않아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수사대상에 오른 검찰 수사와 의혹사항수사주체시기사건 개요수사 결과의혹 사항
서울지검
외사부
2000년12월∼
2001년 5월
이재관 전 새한 그룹
부회장의1200억원대
무역금융사기 혐의
수사
불구속 기소
이재관씨, 김홍업씨 측에 수사무마 명목으로
7억5000만원 제공.
홍업씨, 김성환씨에게
선처가능성알아보라고 지시
수원지검
특수부
98년7월
M주택 대표 박모씨가 용인시장에게
뇌물을준혐의수사
구속됐던
박씨를풀어준 뒤불구속기소
김성환씨, 수사팀 관계자
2차례 방문해 선처 청탁.
박씨 측, 김성환씨에게
5000만원 전달
울산지검
특수부
2001년초∼5월
평창총건이 심완구
울산시장 등에게
뇌물을준 의혹 내사
내사종결
평창종건,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김성환씨에게
1억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