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투명행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합니다.”
울산참여연대(공동대표 도광록 이수원)은 4일 민선 3기 출범에 따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성명서로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지난 91년부터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제도는 본래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채 지역의 중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외되거나 각종 부정부패로 인한 부작용이 양산됐다”며 “민선 3기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핵발전소 추가건설과 화상경마장 유치, 신불산 개발 등 중요 지역현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이 소수 몇몇의 행정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나 공청회 등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와 전횡을 막기위해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청렴계약제를 도입해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시했다.
‘주민이 주인되는 동구주민회’도 “주민이 주인으로 대접받고 직접 참여하면서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한 개혁행정을 이루어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