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서해교전에 대한 합동참모본부의 조사 결과 교전 직후 우리측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던 것으로 잠정 결론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교전 발발과 동시에 76㎜ 함포 등이 장착된 해군 초계함을 신속히 현장에 배치, 적 함정에 치명타를 입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은 이날 서해교전 과정에서 드러난 군 작전의 문제점과 향후 대처 방안 등을 담은 조사 결과를 이남신(李南信) 합참의장과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중 장관이 대통령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한 뒤 7일 오전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함참 조사결과에는 우리측이 교전 사흘 전부터 북한 경비정이 잇달아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도 초기 적절한 전술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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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전 25분간 우리 함정들은 도주하는 적선을 집중 포격한 점 △북한군의 함대함 미사일 레이더 작동 사실을 감안, 확전 우려 때문에 강력 응징을 자제한 것 등은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어민들의 어로한계선(적색선) 월선 조업과 이에 대한 군 당국의 묵인이 교전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과 관련, “교전 며칠 전 군이 어민들의 그물 철거 작업을 승인, 일부 월선 조업이 있었지만 북한을 자극하거나 해상 작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