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뉴라운드 협상 전초전이 시작됐다.
외교통상부는 11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지난달 말까지 제출한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안을 접수한 결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14개국이 법률 교육 의료 금융 유통 등 12개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으며 우리 정부도 36개국에 비슷한 요구안을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대외경제정책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한국에 요구안을 보낸 국가들이 법률 의료 금융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전면 개방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미국 기업의 내국인 동일 대우 △기간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 확대 △대학 분교 설립 허용 △스크린쿼터(개봉관 국내 영화 일정 비율 의무상영) 제도의 폐지를 거듭 요구했다.
중국은 보건 의료 분야에서 한방 치과를 포함한 전 분야의 개방을 요구했으며 한방은 교육분야 개방도 함께 요구해 이 분야의 진출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WTO 회원국은 각국의 요구안을 기초로 양자협상을 벌여 내년 3월까지 자국의 개방 항목과 상대국의 개방요구서를 확정하며 2004년말까지 본격 협상을 벌인 뒤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각국은 15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비스 개방 협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외교부 이성주(李晟周) 다자통상국장은 “업계 학계 연구소 등과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모은 뒤 한국 시장의 개방안과 다른 회원국의 개방요구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주요국 서비스 시장 개방 요구안국가요구안미국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등 전문직
-우편 송달 분야 특급배달 서비스
-시청각서비스에서 영화상영 포함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통신
(지분제한 완화 포함)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전체 단계유럽연합(EU)-법률 회계 컴퓨터 부동산 연구개발
-우편 송달 건설 유통 환경 금융 관광
-뉴스 에이전시
-우송 분야 전체 개방확대 요구.
철도 및 도로운송 분야일본 -법률 컴퓨터 부동산 등
-통신 건설 유통 금융
-교육
-해운분야에서 복합운송 서비스 개방 추가중국-법률 의료(한방 포함)
-우편 송달 교육 환경 운송 등
-영화상영
-통신지분 제한 완화자료: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