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파일(노래)을 무료로 주고받도록 해주는 인터넷 사이트 ‘소리바다’의 활동이 음악의 불법복제라는 명목 하에 ‘사용금지’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소리바다가 자신들의 서버에 노래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PvP방식으로 개인 사용자를 이어주는 것뿐인데 대체 ‘저작권 침해’라는 말은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네티즌이 모두 저작권 침해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단지 그들을 연결해준 소리바다는 죄가 없다고 본다. 차라리 온라인을 통해 노래를 주고받는 네티즌을 모두 처벌해야 할 것이다.
김영규 snice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