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연간 총 휴일수가 일본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제계 의견’을 16일 정부에 전달했다.
전경련 손병두(孫炳斗) 회장은 이날 “정부가 이달 말까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경제단체의 의견을 요청해와 이같은 전경련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의견서에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총 휴일수가 일본의 휴일수(연간 129∼139일)를 넘지 말아야 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기 위해 유급주휴(有給週休)를 무급주휴로 바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생리휴가 폐지 △생리휴가 및 연월차휴가 임금보전 금지 △초과근로 할증률을 25%로 축소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금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소 6개월 단위로 할 것을 요구했다.
손 부회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한국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휴일·휴가 제도상의 과잉보호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전경련의 의견은 2년여 전 협상을 처음 시작한 때로 후퇴한 것”이라면서 “협상을 하자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전경련은 경제단체들과 함께 ‘노사정위원회 안에서의 합의를 통한 법제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나 노사정간에 의견 차가 커 이달 말 협상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