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수입 中마늘 '아직 400t 남았어요' - 김동주기자
한중 마늘협상 파문과 약값 인하정책 지연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가 1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 보좌진과 사정기관 책임론을 제기해 국정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적자 축소방안을 발표했으나 청와대가 구체적인 축소폭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대통령의 입과 귀를 막았다”며 “국정농단 책임과 진상을 명확히 밝혀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한중 마늘협상 파문과 관련, “한덕수(韓悳洙) 당시 통상교섭본부장 외에 협상 당시 보고라인이었던 이기호(李起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한광옥(韓光玉) 대통령비서실장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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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김 대통령이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하지 않는 것은 사전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막지 못한 보좌진과 사정기관 책임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국민과 대통령, 역사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의 헌법적 권위를 측근들이 사적 욕망의 도구로 악용했기 때문이며, 이는 바로 국정의 근간을 뒤흔든 행위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중 마늘협상 파문의 책임을 물어 오늘 관련 총괄책임자를 인책한 만큼 정치권은 이제 보다 진지한 자세로 사태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의 약값인하정책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 보좌진과 사정기관 책임론에 대해서는 “아들 문제는 법에 맡기고 대통령이 이제 경제도약 등 국가적 과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력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