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한중 마늘협상 파문과 관련한 통상외교의 문제점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연장 불가 합의 은폐 의혹 등을 따졌다.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자민련 안대륜(安大崙) 의원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협상 내용을 숨겼다면 사기이고, 모르고 한 행동이라면 직무유기이다”며 “협상 당시 부처간 의견 조율 과정을 공개하고 협상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마늘협상 논란을 지켜보면서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통상교섭본부의 위상과 전문성에 대해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외교통상부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규명하고 관계자를 문책하는 한편 재협상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같은 당의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협상 당시 경제장관회의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불가 방침을 논의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부의 설명과 김성훈(金成勳) 전 농림부장관의 주장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중국 공안요원의 주중 한국 대사관 침입과 외교관 폭행, 한일 어업협정에서의 양보 등의 사례를 열거한 뒤 “외교부가 대통령에게 1회용 보고를 위해 국익을 내버린 처사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성홍(崔成泓) 외교부장관은 “당시 마늘협상 대표단은 외교부와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으로 구성됐으며, 관계부처 간 협의 하에 협상이 추진됐다”고 답변했다. 이는 관계부처 간 논의 사실을 부인한 김성훈 전 장관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권오을 의원
안대륜 의원
맹형규 의원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