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은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그동안 국가에 의존해온 삶을 개인의 책임 아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심리적인 준비를 시키고 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22일 평양발로 보도했다.
통신은 현지 외교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의 경제개혁은 그동안 국가가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온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를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은 경제개혁의 정보에 목말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7월 일상 생활용품의 가격이 20∼40배 올랐고 식품은 거의 40∼50배나 상승했으며 집세와 교통 요금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가는 임금을 기존의 200원에서 3500원으로 15∼20배 인상했다는 것.
통신은 “북한 당국이 이 같은 새로운 조치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은 개혁조치 이전에는 심지어 일을 하지 않고도 그럭저럭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현재 미화 1달러당 2.2원 정도인 환율을 200원 정도로 100배 가까이 올린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소식통들은 북한의 물가와 월급 인상, 쌀 배급제 폐지 방침 등과 함께 달러화의 가치를 시장경제의 흐름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환율 인상 시기는 배급제 폐지 후 경제적 안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 kimk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