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권력 실세가 공적자금 운용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과거 정권의 잘못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대통령 차남 김홍업(金弘業)씨는 회생 불가능한 성원건설의 화의 인가에 개입해 부채 3300억원을 탕감하도록 채권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14억원을 받았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 혈세를 낭비한 책임자와 낭비된 공적자금 규모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민상호저축은행(구 춘천상호신용금고)에 갑자기 709억원이 투입된 배경에도 권력형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공적자금 집행과정에서 정책 잘못은 없었는지, 기업주가 빼돌린 돈은 얼마인지 등을 알리지 않고 어떻게 국민에게 손실분담을 요구할 수 있느냐”며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당초 정부는 64조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국내총생산(GDP)의 10%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과 달리 우리는 GDP의 30% 수준인 156조원이나 투입됐다”며 공적자금의 효율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민주당 장성원(張誠源) 의원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적자금은 구 정권의 금융부실과 외환위기가 없었다면 조성할 필요도 없었던 돈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도 “공적자금에 관한 한 원죄를 벗어날 수 없는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를 하기 전에 책임을 느끼는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