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약가정책 조정시 한국과 미국이 사전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비밀합의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통상현안 정례 점검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미국 측 관계자가 ‘한국의 의약품실거래가제도(ATB) 도입은 양국 정부간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며 “99년 11월 한국정부가 ATB를 도입하면서 미국과 비밀합의를 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미국 측 관계자가 ‘이 합의가 서면이 아니더라도 특성상(in nature) 양국이 약가 조정시에는 사전 통보하고 합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주권 포기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사관도 5월 ‘99년 합의(agreement)가 양국 간에 존재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이경호(李京浩) 전 복지부차관은 “4월 복지부를 방문한 래시 미 상무부 차관보가 ‘복지부가 관련 시책을 추진할 때 미국과 협의키로 한 99년 합의사항을 왜 위반했느냐’고 항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원길(金元吉) 전 복지부장관은 “‘99년 협정’은 미국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미국 측도 그런 협정이 없다는 점을 인정, 최근에는 협정이란 말 대신 양해(understanding)란 표현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